관세 환급·이란 휴전·내부자 거래 의혹
미 대법원이 2월 6대 3 결정으로 트럼프의 IEEPA 긴급권한 기반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라, 4월 21일 관세청(CBP)이 CAPE 시스템을 통해 환급 신청 접수를 공식 개시했다. 전체 환급 대상은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5,300만 건 이상의 화물에 납부한 약 1,660억 달러이며, 승인 후 60~90일 내 지급이 예상된다. 소비자가 이미 부담한 물가 상승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은 수입업자에 한정된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LG·현대차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수입법인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관세 부담 해소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통한 새 관세 입법을 모색 중이라 중장기 무역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미국이 이란 화물선을 나포하고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면서, 한때 90달러대로 내려왔던 브렌트유가 4월 21일 다시 94달러대로 튀어 올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로, IEA는 이번 분쟁을 '역사상 가장 큰 원유 공급 충격'으로 규정했다. 유럽 STOXX 600은 1.1% 하락했으며, S&P 500 선물도 약세를 보였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상 유가 재상승은 무역수지 악화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제약할 수 있다.
BBC의 시장 데이터 분석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이란 관련 발표 직전 주식·원유 선물 시장에서 비정상적 거래 급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 발표 16분 전 5억 8,000만 달러의 원유 선물이 쏟아졌으며, 예측 시장 Polymarket에서도 발표 직전 50개 이상의 신규 계좌가 대규모 베팅을 집중시켰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수백 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공개된 규제 결론은 아직 없다. 이 사안은 미국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부각시키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소셜미디어 발언 직후 미국 시장의 급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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