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고르는가
규칙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건 솔직히 최근 뉴스 때문이다.
2026년 5월 1일. 63년 만에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다. 같은 달,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또 같은 달, 어떤 공휴일은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어떤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사가 떴다. 현충일은 올해 토요일과 겹치지만, 법령상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월요일에 쉴 수 없다.
나는 거기서 멈췄다.
'왜 어떤 날은 되고, 어떤 날은 안 되지?'
이 질문은 사소해 보이지만, 파고들수록 이상하다. 규칙이란 것은 원래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런데 현실의 규칙은 항목마다, 조문마다, 심지어 단어 하나에 따라 어떤 날은 포함되고 어떤 날은 빠진다. 그 차이를 결정한 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사람은 규칙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선택했는가.
가장 이상한 건 맨 아래, '관행'이다. 규칙이 아닌데 규칙처럼 작동한다. 아무도 결정한 적 없는데, 어기면 눈총을 받는다. 법전에 없는데, 법보다 더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
한편으로는, 명문화된 규칙 자체도 이상하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기까지 63년이 걸렸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는 쉬고, 공무원과 교사는 출근했다. 같은 날, 같은 나라에서, "근로자의 날"인데 일부 근로자는 일을 해야 했다. 규칙이 스스로의 이름과 모순되는 상황. 이걸 63년 동안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법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예전의 규칙은 틀린 것이었나? 아니면 당시에는 맞는 규칙이었나?
규칙의 역설들
생명안전기본법의 경우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이후 12년이 지나서야 법이 통과됐다. 처음 법안이 발의된 것도 6년 전이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제라도 통과됐으니 다행이다." "12년이나 걸렸다는 게 비극이다." 둘 다 맞다.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 규칙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규칙은 항상 사건 이후에 온다. 대부분의 안전 규칙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세워진다.
이것이 규칙의 가장 슬픈 성질이다. 규칙은 미래를 보호하지만, 그것을 만들게 한 고통은 과거에 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규칙을 고르는가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게 있다. 사람들은 규칙을 전부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전부 어기지도 않는다. 선택적으로 복종한다.
빨간 신호등은 지킨다. 하지만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는 멈추지 않기도 한다. 세금은 낸다. 하지만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거래는 당연하게 한다.
이 선택에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걸릴 것 같으면 지킨다." "남한테 피해가 없으면 어긴다." "다들 어기면 나도 어긴다."
이 기준들을 나란히 놓으면, 인간이 규칙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보인다. 규범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계산이다. 도덕이 아니라, 비용이다.
이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방식 그대로일 수 있다. 완전한 복종은 생존에 불리하고, 완전한 위반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적당한 위반과 적당한 복종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 동물의 기술이다.
규칙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이상한 물건이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고,
강제되지 않아도 작동하며,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
규칙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보다,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 가져간다.
63년 만의 공휴일 변경 뉴스를 보면서,
"왜 이게 이제야?"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규칙은 당연한 게 아니다. 누군가 만들고, 누군가 유지하고, 누군가 바꿨다.
그 '누군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오늘의 할 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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