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유화·EU 균열·유럽 국경 혼란
영국 정부가 7월 17일 철강업체 브리티시스틸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완전 국유화했다. 2020년 이 회사를 £7천만에 인수한 중국 징예그룹은 '보상이 사실상 제로'라며 양자투자협정(BIT)에 따른 협의를 공식 개시하고 국제중재 권리를 유보했다. 중국 외교부도 "처리 방식이 중국 투자자의 영국 투자 환경 인식에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영국·중국 갈등을 넘어, 각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자본을 배제하는 경향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를 상징한다. 한국 역시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있어, 역방향 리스크도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유럽연합의 21번째 對러 제재 패키지가 오비토르 탈퇴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EU 대사 회의가 7월 22일로 미뤄졌다. 핵심 쟁점은 러시아산 LNG 재수출 금지(그리스 반발), 러 전투원 입국 금지(지중해 관광국 반대), 올레그 데리파스카 연계 회사 자산 해제 요구(오스트리아) 등이다. 헝가리 오르반 총리 퇴진 이후 제재 통과가 수월해질 것이란 기대는 빗나갔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이 7월 23일 이후 자동으로 $44.10에서 상승하면 크렘린의 전쟁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 22일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에너지·해운 이해관계가 지정학적 연대보다 강하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올해 4월 전면 시행된 EU 입출국시스템(EES)이 비EU 여행자에게 지문·안면 스캔을 의무화하면서 유럽 주요 공항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라이언에어는 '실패한 EES 시행'을 이유로 고객에게 추가 대기 시간을 준비하라고 공식 경고했다. 유럽 항공업계 단체 ACI 유럽은 7월 1일 EU 집행위원장에게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지만, 집행위는 전면 일시 중단을 거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항공편 지연·환승 실패가 늘며 관광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한국인 여행자도 솅겐 국가 첫 입국 시 동일한 생체정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어 출국 전 시간 여유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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